법무법인 로베이스 | 파산 절차 단계별 QNA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쟁점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이지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인식을 문란하게 만드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 후 일괄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인보다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는 더욱 철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성매매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대응전략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명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두어 초범에게 선처를 베풀고 있기도 하므로 이때에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자택으로 연락이 가거나 우편물이 송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송달주소 변경을 신청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양형에서 감안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전혀 다른 범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교화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어야 하고 성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외관으로 보더라도 성인인 것으로 보여 성매매에 응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과 성매매한 것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외관이나 차림새, SNS를 통한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 무거운 추궁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속단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특히 최근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다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